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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종교 자유'에 앞서 기독교학교 설립 목적이 우선되는 판결이 나와 앞으로 기독교학교들이 종교교육을 실시하는데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곽종훈)는 지난 2005년 강의석씨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대광학원이 승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광학원 측이 종교과목 이외의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교육부 고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강 씨의 행복추구권과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혀 종교교육과 개인의 신앙 자유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립학교가 본래 종교적 대안 교육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는데 고교평준화에 따른 학교 배정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인격 발현권과 사립학교의 설립 자유가 무색해졌다"면서 이번 책임을 대광학원에 있기 보다 '사립학교 평준화정책'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기독교학교들은 기독교학교의 설립 목적이 정당성을 얻었다며 고법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반기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당사자인 대광고등학교 김광조교장은 "기독교학교는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진만큼 종교교육을 못하도록 한다면 설립 목적이 사라진다"면서 "이번 고법 판결은 개인의 종교 자유 보다 기독교학교 설립 목적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학교로서는 제자를 상대로 소송하는데 대해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래서 가능한 한 덮으려고 했지만 이번 사건이 대광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학교 전체에 미칠 파장 때문에 그만 둘 수 없었다"며 제자에 대한 속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대광학원 명예이사장 이창로장로(영락교회 원로)도 "기독교학교는 설립 초기부터 종교교육을 실시한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했다"고 전제한 뒤， "고등법원이 이번 사건을 바로 봤다"면서 "대광학원 문제는 기독교학교 전체의 문제인만큼 앞으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기독교학교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법 판결만으로 종교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만큼 근본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야하다는 주장도 있다. 본교단 소속 기독학교들의 모임인 기독교학교연합회 김정섭사무국장은 "기독교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개인의 신앙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상충될 때， 법은 냉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번 고법 판결은 강 씨가 2년간 종교교육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 손해배상이 기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 기독교학교들이 종교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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