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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와 소견서 ”
진단서와 관련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1. 발급비용 1)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과 심사지침」(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하면 진단서등 각종 증명서, 진료기록 사본 교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 비용은 "의사의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의 검진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고 단순한 사실확인을 위한 제증명서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진료접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하여야 할 것이나, 의사의 소견등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03.02.05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험급여과; 2003.9.5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과). 2) 의료기관에서는 진료기록 사본교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병원비 미납을 이유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교부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발급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교부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하여는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2002.12.24.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과) 2. 진단서와 소견서의 차이 1)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이며, 소견서는 환자를 다른 의료인이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진료의사의 진료소견을 기술한 것입니다. 의료법 제18조 및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진단서등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소견서’ 등의 용어는 법령상에 규정된 양식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진단경과와 예견을 소견하는 기록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2006.05.03; 2001.10.04 보건복지부 인터넷 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과). 2)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관되게 “보험회사등에서 진단서 발급비용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진단명”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는 “진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일반 진단서 발급비용과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2006.04.07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의료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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