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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법’이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미용사법’이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미용사법과 약사법 개정안 등 15개의 법안을 심사했으나, ‘미용ㆍ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고 14개 법안만 가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그러나 18대 국회의 남은 일정을 살펴보면,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오는 16일까지이고 향후 남아있는 4월 임시국회는 19대 총선으로 사실상 열리기 어렵다. 따라서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미용사법은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19대 국회에서 법률제정을 위해서는 입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미용사법이 통과되지 못한데는 전현희 의원(민주통합당)이 큰 활약을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미용사법은 고주파 등 의료기기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해 미용사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아 의료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전의총, 의원협회 등은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해당법안이 가진 독소조항을 지적했고, 특히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집단 항의전화 및 팩스, 문자 등을 보내 해당 의원실이 ‘몸살’을 앓기도 했다. 이같은 의료계의 적극적인 집단항의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로 넘어간 법안이 다시 법안소위로 회부되는 이례적인 일도 벌어졌다. 똘똘 뭉친 의료계 파워에 미용사법은 결국 18대 국회에서 법안 폐기라는 운명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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